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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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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아내가 위자료 1억 원과 양육비 100만 원을 요구합니다. 모두 다 줘야 하나요?
아내로부터 이혼 조정신청서를 받았는데, 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를 아내로 지정하고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저에게 있다며 상당한 위자료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아내의 위자료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재산분할 역시 아내 명의 부동산에 제 기여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육비도 현재 제 경제 상황상 요구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경우 위자료를 기각시키고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를 조정할 수 없을까요?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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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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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혼인 기간이 짧은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별다른 재산 없이 남편과 결혼했고 결혼 후에는 가정에 집중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결혼한 지 약 3년 정도 되었을 무렵 남편이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도 사실을 확인한 이후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고민되는 부분은 재산 문제입니다. 혼인 당시부터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가 있었는데 혼인 기간 동안 시세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장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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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조회수 14
답변완료외도를 한 쪽인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이혼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지만 부부 갈등이 지속되던 중 새로운 연인을 만나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새로운 연인을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까지 진행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혼을 장기화하고 싶지 않고 가능하다면 빠르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저지른 쪽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크게 불리해지지는 않는지 그리고 새로운 연인에 대한 소송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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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조회수 4
답변완료이대로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집안일도 하고 생활비도 벌면서 아이 키우는 데에도 나름대로 많이 신경 써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제 수입이나 양육 방식에 대해 계속 불만을 이야기했고, 그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이어지다 보니 결국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일이 배우자에게 알려지면서 이혼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배우자는 제가 만났던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소송을 길게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 가능하면 합의로 빨리 정리하고 싶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에서는 그동안 제가 해온 역할과 기여가 어느 정도는 반영됐으면 하고, 상대방이 제기한 위자료 소송도 합의 과정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손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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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조회수 10
답변완료헤어진 뒤에도 다시 외도를 한 상간녀입니다. 위자료·이혼·재산분할까지 모두 가능할까요?
4년 전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당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두 사람을 한 차례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편과 상간녀가 다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간녀 차량과 접촉사고까지 발생해 오히려 제가 손해배상과 형사 책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간녀에게도, 남편에게도 모두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이미 한 번 용서했던 외도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이혼과 함께 양육비·재산분할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석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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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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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도박으로 생긴 채무, 이혼과 위자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결혼 생활을 이어오는 동안 남편의 도박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오락 정도로 생각했지만 도박이 반복되며 점점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도박으로 거액의 채무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가정의 경제 상황은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생활비 부담까지 대부분 제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도박을 그만두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반복되는 도박과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남편의 도박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도 함께 검토하고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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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조회수 3
답변완료전업주부였는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남편 명의 재산뿐입니다.
저는 결혼 후 20년 넘게 전업주부로 지내왔고, 남편이 경제권을 모두 쥐고 있어서 재산은 전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폭언과 가정에 대한 무관심, 잦은 여행과 취미생활로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별도의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거의 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장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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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조회수 4
답변완료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을 고민 중입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외도 사실은 분명하고, 현재 남편은 합의로 이혼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정리하고 끝내기보다는 그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받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아닌, 소송을 통해 이혼을 준비하는 방향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도 관련 증거는 일부만 확보한 상태이고 남편이 이미 메시지나 기록을 대부분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어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이 가능한지 불안합니다. 불륜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위자료는 보통 어느 정도로 책정되는지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이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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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조회수 8
답변완료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배우자와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15년 넘게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주소는 물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인데, 이제는 이혼하고 제 삶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이 가능한지, 혹시 이혼을 하면 오히려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손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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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조회수 3
답변완료외도 사실은 인정하지만 재산분할은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배우자와는 성격 차이로 인해 갈등이 이어졌고 수년 전부터는 사실상 별거에 가까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부부로서의 관계는 이미 많이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외도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던 상황에서의 일이었습니다. 현재 제 명의로 형성된 재산들이 있는데 이 재산들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분할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조언을 받고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석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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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회수 13
답변완료배우자가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이 정말 어려운가요?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내의 심한 의심과 강박적인 행동으로 수년간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은 안 된다”라며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혼이 인정될 수 있는지, 또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양육비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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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조회수 5
답변완료이혼을 고민 중인데,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은 부동산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이어왔지만 지속된 갈등으로 인해 최근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제 명의로 취득한 집과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이 있는데 해당 재산은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관리해 왔습니다. 이 부동산들은 배우자의 직접적인 기여 없이 개인적인 판단과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배우자에게 해당 자산의 존재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지 또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미리 조언을 받고 싶어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장현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