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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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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배우자의 외도에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결혼한 지 5년 정도 되었고, 아이 없이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성격 차이로 다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맞춰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배우자의 외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연락, 만남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사과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저 역시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에 여러 번 눈을 감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배우자가 만났던 상간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더 이상 이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혼인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저 혼자 이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또 배우자의 외도와 상간녀 문제에 대해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한 상담을 받고 싶어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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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조회수 3
답변완료배우자의 상간남이 임신까지 시켰는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특정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임신까지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외도를 넘어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혼인관계 역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장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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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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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배우자의 도박중독으로 오랜 결혼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배우자의 도박 문제로 계속 힘들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하는 게임 정도라서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그러는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박을 하는 횟수도 잦아지고, 쓰는 돈도 점점 커지면서 가정 형편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는 일이 반복됐고, 알고 보니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저 몰래 빚을 진 적도 있었습니다.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그만하겠다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부부로서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저 역시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도박중독 같은 사유도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된다면 재산이나 빚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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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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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상대방이 폭언·폭력을 주장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양육권은 지킬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저의 폭언과 폭력적인 성향, 양육에 대한 무관심을 이유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모두 저에게 있다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별거 중인 상태인데, 상대방은 무조건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아이들도 데려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경우 재산분할을 방어하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제가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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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조회수 2
답변완료오랜 세월을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수십 년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는 동안, 배우자의 무책임한 태도와 반복되는 문제 행동을 수없이 참고 견뎌왔습니다. 그때마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아이들 생각해서 참자”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상대방의 귀책 사유는 반복되며 제 삶과 존엄을 조금씩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은 인생만큼은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황혼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혼인 기간 때문에 이혼이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와서 이혼을 하면 제가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이혼이 가능한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석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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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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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전 남편이 양육비를 오래 지급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증액도 가능한가요?
약 10년 전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제가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했고, 전 남편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했고, 아이도 커가면서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 맞게 양육비를 더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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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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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문제없이 지내왔는데, 갑자기 이혼소송을 당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혼 이후 큰 갈등 없이 배우자와 원만한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별한 다툼이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과 가정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가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대화를 피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배우자는 이미 마음이 떠난 듯 보였고 결국 이혼소송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저로서는 이 상황이 너무 갑작스럽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변심만으로 이혼소송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장현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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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조회수 7
답변완료뒤늦게 알게 된 사실,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나요?
상대방과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오래전에 이혼했다했고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 집에서 생활하며 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집에도 여러 차례 방문했고, 주변에서도 기혼자라는 흔적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결혼 이야기도 오갔고, 저는 상대방이 혼인 상태일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그가 아직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 자체가 불륜이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지만, 처음부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상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너무 두렵습니다.
이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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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조회수 5
답변완료제가 외도를 한 상황인데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경제를 함께 책임져 왔지만, 부부 갈등이 계속되다 보니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외도가 드러났습니다.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제가 만난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혼을 오래 끌고 싶지는 않고, 가능한 한 빠르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막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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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회수 4
답변완료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견뎌왔고, 이제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배우자의 폭언과 폭행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서 그랬다거나, 순간 감정을 못 이긴 것이라며 사과했고 저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에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은 점점 잦아졌고 말다툼이 생길 때마다 욕설과 위협, 물리적인 폭력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폭력이 반복되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모두 지쳐 있는 상태이고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이들과 저 자신에게 모두 위험하다고 느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①바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②폭력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묻는 것이 가능한지 ③아이들의 안전과 양육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석종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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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
조회수 9
답변완료바쁜 사회생활 속에서 아이들을 충분히 돌보지 못했고, 이제는 양육권을 지키고 싶습니다.
결혼 기간 동안 저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사회생활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들에게 충분히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맡긴 채 일에만 매달렸던 시간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배우자는 가정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소비와 사치를 반복했고, 그로 인한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부부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생활 환경도 불안정해졌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근무 형태를 조정하며 아이들을 직접 돌볼 준비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이처럼 과거에 제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던 점이 있더라도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박민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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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문제
조회수 5
답변완료전 남편이 약속한 양육비를 오래도록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는 제가 직접 양육하기로 했고, 전 남편은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원만하게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법적 절차보다는 합의 내용을 믿고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이후 전 남편은 양육비를 몇 차례만 지급했을 뿐, 그 이후에는 연락을 피하거나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며 장기간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모두 제 몫이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인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현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