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 남편과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수년간 사실상 부부로 생활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며 공동으로 재산도 형성해 왔고 주변에서도 모두 부부로 알고 지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 남편으로부터 사실혼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확인한 결과 전 남편은 이미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고 있었고 사실혼이라는 점을 이용해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새로운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온 관계가 이처럼 일방적으로 정리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고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업무상 사정으로 1년 전부터 배우자와 주말부부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는 집에 오는 것을 꺼리고, 제가 아이와 함께 배우자가 있는 지역으로 가는 방식으로만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이상함을 느껴 예고 없이 배우자의 거주지를 방문했고, 외도를 의심할 만한 물건들을 발견했지만 배우자는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현재는 혼인관계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외도 증거를 확보해 이혼을 하고싶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은 강하게 들지만, 직접적인 증거를 잡지 못해 계속 부인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행동도 수상했지만 추궁하면 오히려 모든 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외도 증거를 확보해서 이혼이나 위자료, 재산분할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혼한 지 약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집안일과 아이 양육을 거의 전담하며 생활해 왔고, 밖에서 소득은 없었지만 가정이 유지되도록 제 역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생활비를 주기는 했지만 아이를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돈을 쓰는 일마다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도 모두 남편 명의로 관리되면서 가정 안에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종속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감정 기복과 분노 표출은 심해졌고, 말을 할 때마다 위협적인 태도가 반복되다 보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맞는지 계속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혼과 함께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제가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결혼을 결심했지만, 혼인 이후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상대방뿐 아니라 상대방의 부모로부터도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가정 안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음주 후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고,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이 반복되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어 참고 지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와 아이 모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이 자녀의 정서와 양육까지 악영향을 미친다고 느껴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고, 지금까지 겪어온 일들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최근에야 남편이 한 상간녀와 무려 10년 가까이 외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숙박업소를 이용한 정황도 일부 확인했지만, 상간녀는 “길어야 2년 정도였다”며 책임을 줄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도 기간이 이렇게 긴 경우 상간녀에게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 10년 전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제가 아이를 직접 키우고, 전 남편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오랜 기간 양육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고, 그동안 아이가 성장하면서 교육비·생활비 부담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미 오래된 미지급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 맞게 양육비를 증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점점 혼자라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배우자는 잦은 나홀로 여행과 개인 취미생활에만 몰두했고, 가정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툼이 반복되었고,말다툼이 격해질 때마다 고성과 위협적인 언행이 이어졌으며 몇 차례는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넘어가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느껴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또 배우자의 태도와 생활 방식 역시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는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오랜 기간 별거를 하면서 아이를 혼자 키워왔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동안 재산 형성이나 양육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는데, 최근 갑자기 이혼을 청구하면서 제가 보유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각자 살았던 기간이 훨씬 긴데도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혼을 했고, 당시 합의를 통해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이후 상대방은 약속한 양육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았고 처음에는 연락을 하며 기다려 보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포기하게 된 상태입니다.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그동안 아이를 혼자 키우며 감당해온 부담이 너무 컸고,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다만 이혼한 지 오래된 상황이라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닌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약 15년 동안 전업주부로 지내며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최근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이혼을 고민하고 있지만, 별도의 소득이 없어 이혼 후 생활이 너무 막막합니다. 미성년 자녀도 함께 키워야 하는 상황인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도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이혼 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결혼 생활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그래도 이혼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크고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맞춰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가 제 성격이나 말투를 문제 삼기 시작했고, 그런 이유로 이혼 이야기를 꺼내더니 결국 이혼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제가 혼인 관계를 깨뜨릴 만큼 잘못을 한 적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송을 당하고 나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가정을 지킬 방법은 없는 건지 막막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