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아동학대와 이혼

제 조카들이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저희 오빠가 이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동학대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오정석 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학대와 이혼 사건 조언은?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이혼과 사실혼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빚 지고 불륜까지 저지른 사실혼 관계의 남편 소중한 내 아이에게 엄마 성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오정석 변호사가 알려주는 속 시원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이혼

우울증 치료 거부하는 아내와 이혼 가능할까요? 더이상 아내의 장단을 맞춰주기 힘이 듭니다. 이혼이 가능한지,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이에 대한 오정석 변호사의 답변은?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채권 채무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했는데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액이 먼저 지급됐어요. 그래서 저는 공탁된 7천만 원에 대한 배당금만 지급받았는데 나머지 금액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오정석 변호사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이혼

남편이 생활비를 20년동안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변호사님...? 오정석 변호사의 의견은?

[칼럼] 감정이 끝나도 책임은 남는다… 양육비 분쟁의 핵심 포인트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는 감정적 갈등과 법적 책임이 동시에 얽히는 핵심 쟁점이다. 단순히 금전 지급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로서의 의무와 아이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가 종종 ‘협상 카드’처럼 다뤄지거나, 이혼이 끝난 뒤에도 분쟁이 끝없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양육비 산정의 기준은 법이 이미 정해두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필요 비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되며,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임의 변경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실제 소득과 경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그리고 산정된 금액이 아이의 일상과 미래에 필요한 비용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다. 특히 부모의 경제적 차이가 크거나, 소득이 불규칙한 직종일수록 양육비 산정은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양육비 지급 의무는 이혼 후에도 지속된다. 별거 중이거나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되지 않고, 부모의 새로운 가정이나 재혼 여부 또한 책임을 감경시키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부모 간 관계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과 성장이다. 그래서 법원은 양육비를 단순 채무가 아닌 지속적 의무로 해석하며, 미지급이 반복될 경우 급여 압류, 재산 조사, 법원의 직접 송달 등 강제 집행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양육비는 부모 간 대립의 도구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라는 점을 가장 먼저 인식해야 한다. 이혼 과정에서 감정에 치우쳐 합리적 산정 기준을 무시하거나, 향후 분쟁을 대비한 절차를 소홀히 하면 이혼 후에 문제가 더 크게 번질 수 있다. 양육비는 지급 약속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향후 지급 불이행에 대비해 명확한 집행 조항을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양육비 분쟁은 종종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좁혀지지만, 실상은 '아이의 삶을 누가 지켜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깝다. 양육비는 부모가 결혼을 통해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된 책임의 연장선이다. 감정은 변해도 양육의무는 변하지 않는다. 이혼은 부부 관계의 종료일 뿐, 부모 역할의 종료가 아니다.결국 양육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금액이 아니라 태도다. 서류 한 장을 대충 넘긴 사람보다, 아이의 내일을 현실적으로 고민한 사람이 법정에서도 더 설득력을 가진다. 이혼은 끝이지만, 아이의 일상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 일상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비용은, 누군가의 ‘선의’가 아니라 법이 보장한 ‘권리’다. 부모가 등을 돌려도, 양육비는 아이의 편에 서 있도록 만들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이정민 변호사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혼인 파탄 책임 어떻게 입증하나…상간자소송의 핵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면,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검토하는 대응이 바로 ‘상간자소송’이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혼인 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제3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쟁점은 예상보다 복잡하며, 증거 확보부터 소 제기 시점, 책임 인정 범위까지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상간자소송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감정적으로 치우친 주장을 반복하면 오히려 소송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정리해야 할 핵심은 ‘관계의 실질’을 입증할 자료다.특히 상간자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불륜의 사실 자체가 아니라,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간행위와 연결되는지 여부다. 단순한 문자 교환이나 친밀한 대화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고, 호텔 출입 기록, 여행 동행, 경제적 지원 내역, 장기간 유지된 관계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황이 필요하다. 따라서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거나 감정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향후 증거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또한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여지도 있다. 법원은 혼인의 실질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 중이었거나 이미 관계 회복 의지가 없는 상태였다면, 상간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다. 즉, 사건의 시간적 순서와 당시 부부 관계의 상태를 입증하는 자료 역시 필수적이다.상간자소송에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나는 결혼 사실을 몰랐다’, ‘이미 부부 관계가 끝난 줄 알았다’는 항변이 자주 나오는데, 이는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이어진다. 이때는 배우자의 SNS 상태, 프로필 정보, 주변 지인들과의 대화 내역, 가정생활 관련 게시물 등으로 ‘결혼 사실 인지 여부’를 반박할 수 있다. 법원은 상간자가 실제로 몰랐는지뿐 아니라 몰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었는지도 함께 본다.상간자소송은 단순히 배신감을 해소하는 과정이 아니라, 혼인 유지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확인하는 절차다. 감정적으로만 밀어붙이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고,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사건을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가능하면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정리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 상간자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이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장현수 이혼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정년 뒤 찾아온 이혼 갈림길... 황혼부부가 가장 많이 묻는 법률 문제는

황혼이혼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오랜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부부도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자녀의 교육이나 사회적 시선을 이유로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면, 최근에는 독립한 자녀와 은퇴 이후의 삶을 고려해 ‘남은 인생의 방향’을 기준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얽힌 만큼 법적 쟁점은 젊은 부부의 이혼과는 성격이 다르며, 특히 재산 범위와 기여도 산정에서 복잡성이 훨씬 크다. 황혼이혼에서는 오랜 기간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은퇴 이후의 생활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단순히 ‘누가 벌었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계 운영•자녀 양육•생활 유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여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수십 년간 유지된 혼인에서의 기여는 명확한 계산이 어려워, 법원은 재산 형성 과정뿐 아니라 부부가 어떤 역할을 맡아 왔는지까지 폭넓게 검토한다. 특히 황혼이혼에서는 퇴직금•연금•부동산•금융재산 등 장기간 축적된 자산이 많아 분할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잦다. 경제활동을 직접 하지 않은 배우자라 하더라도 장기간의 생활 유지와 가사노동을 통해 재산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히 명의로만 판단되지 않는다. 문제는 일부 재산이 혼인 이전에 형성되었거나 부모로부터 증여•상속된 경우처럼, ‘공유재산인지 개인재산인지’ 경계가 불분명할 때 분쟁이 쉽게 확대된다는 점이다. 또한 자녀 양육 문제가 핵심이 되는 일반 이혼과 달리 황혼이혼에서는 ‘향후 생활 안정’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건강 상태, 소득 능력, 은퇴 시점, 사회적 지원망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활 기반이 크게 흔들릴 배우자에게 일정한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 적지 않다. 생활비 부담이나 장기적 생계 유지가 어려운 배우자에게는 분할 비율이 다소 유리하게 적용되기도 한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 형성과 생활유지에 대한 기여가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젊은 시절보다 오히려 분할 비율이 5:5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다년간 쌓인 감정의 골이나 생활 방식의 차이로 인해 황혼이혼이 결정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법적 절차를 ‘정리’의 과정으로 인식하기보다 ‘정산’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재산 내역이 방대하고 거래 이력이 오래되었을수록 자료 수집이 어려워 분쟁이 장기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정확한 재산 규모를 확인하고,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손지현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이혼 재산 갈등, 유리한 판단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감정적 갈등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가장 복잡하게 얽히는 쟁점이다. 단순히 부부 중 누가 소득이 많았는지, 명의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생활 전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축적되고 활용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재산이 늘어난 배경, 형성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 그리고 각자가 감당한 부담의 정도까지 면밀히 살펴야 하기에, 재산분할은 이혼 사건 중에서도 가장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평가가 많다.법원은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소득 규모보다 ‘기여도’를 더 비중 있게 본다. 이는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육아, 가사, 가족 돌봄 등 비경제적 역할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명의가 특정 배우자에게 있더라도, 그 재산이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축적된 것이라면 상당 부분이 분할 대상이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재산이 결혼생활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는 문제이며, 단순 소유 관계는 그다지 결정적 요소가 아니다.또한 재산의 범위 역시 단순한 부동산이나 예금에 그치지 않는다. 주식, 가상자산, 퇴직금, 개인사업체 가치, 보험해약환급금 등 실질적 재산 가치를 가진 거의 모든 항목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은닉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내역, 카드 사용 기록, 회계 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추적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불리하다고 여겨진다고 해서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다.또 다른 쟁점은 결혼 말미에 이루어진 경제적 행위들이다. 한쪽의 일방적 지출, 가족 외 타인에 대한 증여, 갑작스러운 재산 이동 등은 분할 비율 판단에서 큰 변수가 된다. 재산 감소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 그 부분을 청산 과정에서 조정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혼 직전에 이루어진 재산 처분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다.분할 비율은 통상 5:5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혼인 기간, 경제활동의 유무와 비중, 가사 분담 정도, 자녀 양육 참여도, 은닉행위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6:4, 7:3 등 비율이 변화할 수 있다. 특히 한쪽의 독자적인 노력이나 전문성이 재산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경우에는 기여도가 높게 평가되기도 한다.재산분할은 단순히 돈을 반으로 나누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생활 전반에서의 공동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특히 감정적 대립이 심해질수록 사실관계가 흐려지기 쉽기 때문에, 혼인 기간 중 자산 형성과 관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명예, 기여도, 희생 등 추상적 요소가 아닌 ‘증빙 가능한 흐름’을 정리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재산분할은 과거의 관계를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인 만큼,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이정민 변호사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양육권변호사, 부모의 말보다 생활의 흔적…양육권 판단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

부부가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예민하게 불거지는 문제는 단연 양육권이다. 어느 한쪽이 부모로서 더 우월하다는 논리보다는,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초점을 맞춰 판단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양육권을 둘러싼 갈등은 재산보다 깊고, 감정보다 복잡하다. 결국 법원은 ‘아이에게 가장 안정적인 내일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기준으로 부모 각각을 들여다본다.양육 환경은 법원의 판단에서 가장 먼저 검토되는 요소다. 당장 누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지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누가 꾸준히 아이의 생활을 책임져 왔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는지가 핵심으로 작용한다. 갑작스러운 양육자 변경이 아이의 정서 안정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육의 지속성과 생활 리듬의 연속성은 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부모가 각자 어떤 방식으로 아이와 시간을 보내왔는지, 생활 패턴과 정서적 교류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도 세밀하게 평가된다.부모의 양육 능력 역시 단순한 경제력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양육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다. 실제로 아이가 필요로 하는 시간과 관심을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지, 정서적 안전망을 형성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부모로서의 태도와 책임감이 어느 정도인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대로 부모 간 잦은 갈등, 공격적 언행, 부적절한 생활습관 등은 양육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고려된다.아이의 의사는 참고되는 요소이지만, 그대로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특정 부모의 설득이나 압력이 개입될 가능성, 아이의 발달 수준, 심리적 안정 여부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신중히 판단된다. 결국 아이의 진술이 아니라, 진술의 ‘배경’이 판단 요소가 되는 셈이다. 부모와의 유대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계인지, 특정 상황에 의해 왜곡되었는지 역시 세밀하게 검토된다.양육권은 부모 사이의 경쟁이 아니라,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환경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양육권 분쟁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자료는 화려한 주장보다, 지금까지 아이의 일상을 어떻게 꾸려왔는지를 보여주는 일관된 기록인 것이다. 양육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